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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인용 판결.
2. 반란 및 내란죄 수괴 처벌.
어제 탄핵 가결 나고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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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가 "내란" 딱 1개에요. 그냥 졸라 빨리 끝납니다.
헌재는 자체 조사권이 있긴한데 이번 사안은 명백성과 책임성이 거의 확고 해서 조사 따로 할 필요도 없는듯요 전 두달 안쪽 봅니다
그러나 내란죄 재판은 법원 영역이라 재판 준비기일 포함 하면 1년 예상 됩니다
탄핵사유가 "내란" 딱 1개에요. 그냥 졸라 빨리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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