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어떤 등신들은 간첩법 반대 주장을 야당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을 보면 그냥 사실을 모르는 등신들이다... 끝
[팩트체크] 윤 대통령 "선거조작·野 간첩법 반대" 주장…사실은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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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중앙선거관리위, 尹 담화에 화들짝…1년 전 보안점검 결과 재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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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선거관리시스템의 취약성에 따른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과 야당의 형법 개정안(간첩법) 반대 등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윤 대통령은 이날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점검 결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또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① 중앙선거관리위 "선거부정 불가능한 시나리오"
우리나라 선거관리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된 이른바 '에어갭' 방식으로 구축돼 있다. 에어갭이란 두 물체가 붙어있지않고 사이에 공기층(에어갭)이 있듯 네트워크 시스템이 분리된 것을 말한다. 일각에선 그럼에도 시스템에 허점이 있을 것이라며 결과조작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개표 등 다양한 제도가 있어 선거부정이 불가능하고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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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지난해 10월 발송했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을 언론에 다시 배포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선관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함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을 점검했던 결과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고 진행했다. 또 우리나라 선거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전자장치는 보조 수단이다. 따라서 보안점검 결과 나타난 해킹 가능성을 바로 부정선거의 여지로 연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우리나라 선거관리 과정에는 안전성 및 검증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말로 선거 결과를 바꾸려면 △내부 조력자가 시스템 정보를 해커에게 유출하고 △보안관제시스템을 무력화하며 △많은 눈을 피해 실물 투표지를 바꿔야 하는 등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점검 당시 북한 해킹 흔적도 없었다며 2021년 4월경 직원 1명의 외부 인터넷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에 대해서도 "내부 업무망이나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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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野 '간첩법' 반대? 합의로 소위원회 통과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일, 지난달 또다른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한 일을 언급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은 '적국'을 이롭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군사기밀로 제한된다. 우리나라의 적국은 북한으로 간주되기에 제3국 관련 사례에는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이 같은 배경으로 형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정안이 나왔다.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이 개정안들을 묶어 심의한 다음 가결했다. 간첩죄 대상에 적국 외에도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 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완강히 법안처리를 막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소위 이후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리진 못한 상태다. 공청회 요구의 근거는 법개정시 간첩 조항의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군사 및 산업기술 유출시 처벌하는 내용은 각각 특별법인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조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이는 법안소위 논의 당시에도 우려가 제기된 부분이다.
Mark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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