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수석실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심 청취에 중점을 둔 수석실이라는데 야권이 이를 믿지 않으니 사정 기능을 뺄 이유가 없다고 본다. 강력한 민정수석실로 부활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이후 민심에 더 다가가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예정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조만간 과거 민정수석실 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수석실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주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앞선 3일 MBC 라디오, 연합뉴스TV 등에 잇달아 출연해 민정수석실 부활을 예고했다.

홍 수석은 민정수석실 신설과 관련해 “방향은 맞다”고 했다. 정확한 명칭을 묻는 질문에 홍 수석은 “‘민정’도 있을 수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고 ‘민정소통’도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2022년 3월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했다. 사정 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합법을 가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신상 털기 및 뒷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부작용을 청산하기 위해서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총선 패배로 민심 청취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생겼고,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기능 부활 관련 실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단 민심 청취에 중점을 둔 만큼 사정 기능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직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민정수석실 산하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민심 청취 창고 역할을 할 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초대 수석으로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당시 퇴직,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한편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야권은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목적이라면 사정기관 출신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찰 장악력을 지키고, 가족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윤 대통령의 뻔한 저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일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씨를 보위하기 위해 은밀히 수사기관을 조종하고 여러 법률적 방식으로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며 민정수석실 부활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