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90635?sid=101
이젠 여기저기서 다 달려드네 ㅋㅋ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냐
삼전 노조 탐욕의 나비효과가 점점 .. 나라 전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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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하면 투쟁”[81] 조회 16,114 | 추천 279 | 2026.05.15 (금)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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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좀 들어준다 싶으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에휴~
그때 이 짓거리 했으면 손해배상에 인생 나락갈 각오로 했어야지..
손해배상은 정부가 실드처놨으니.. 법적으로 해결 불가능하니 이제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건데..
솔직히 그 법이 없었으면 이정도까지 올 일도 없었고, 정부가 개입할 일도 없었고..
사회질서를다 무너트려서그렀지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고. 중국의 공산당이 그랬는데...그런데 그때는 진짜 정말로 노동자들의 인권이 개 박살이 나있던 시대잖아.전태일이 이러라고 자신을 불사른게 아니야.
니들은 못살고 불합리하고 인런 대우를 받고 있던 그런 노동자가 아니야.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는거라고.
막말로 니들의 임금 수준만 놓고 보자.
불합리한 업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잖아.
그런데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것도 좀 우습게 보인다.노조는 불합리에 맞서 싸우는 자들이였다.
지금니들은 아니잖아. 불합리가 아니라.
욕심이잖아.욕심으로 배를 불리려고 배를 가를려고 하는거잖아.
정말 맘에 안든 니들 노조들...
예전에 파업은 그래도 공감이라도 했지만
지금의 파업은 아닌 듯
이제와서 노조 까봤자 ㅋㅋㅋㅋㅋ
노란 봉투법 제가 알기론
파업으로 생긴 회사 피해는
노조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 아니였나요?
노조 입장에서는 부담감 없이
파업할 구실이 생기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어떤건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파업에 대해 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말해.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야.
핵심은:
합법 노조 활동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며
하청 노동자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강화하는 것
찬성 측은 “노동자 생존권 보호”라고 하고,
반대 측은 “불법 파업 늘고 기업 피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해.
누가 못할줄 아노 ㅋㅋㅋㅋㅋㅋㅋ
하지만 회사에 투자 안하고 수당 다 챙기고도 저러면 누가 공감하겠음?
삼성은 수백조 손실보는걸로 하고
저 직원 놈들은 굶어죽던 손해배상청구를 받던 알아서 하고
주주들은 주주대로 쪽박쓰고
경제는 경제대로
이 기회를 틈타 중국은 반도체 주도권 잡고
경사났네 시부럴
어느정도 적당히 해야 옆에서 암말을 안하지
칼만 안들었지 완전 강도새끼들이잖아
다 같이 죽자고 에이 씨부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계별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처벌 (노동조합법 위반)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그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30일간 파업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노동조합법 제9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상: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가장 현실적으로 무서운 부분입니다. 적법한 파업은 민형사상 면책 특권이 있지만, 불법 파업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 차질, 고정비 지출, 거래처 위약금 등을 근거로 노조와 간부 개인들에게 수백억 원대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노조의 자산이나 간부들의 급여, 부동산 등에 가압류가 들어와 경제적 활동이 완전히 묶일 수 있습니다.
3. 행정적 조치 및 징계
업무방해죄 적용: 단순히 노동법 위반을 넘어, 위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 회사는 불법 파업 가담자들을 대상으로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에서도 정당한 징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공권력 투입 가능성
긴급조정권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한 파업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등 공권력을 투입하여 파업 대열을 강제 해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자면
긴급조정권 발동 후의 파업은 국가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적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사측과 정부의 모든 물리적, 법적 대응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므로 노조 입장에서는 조직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만큼의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정부도 긴급조정권 법률에 있으니 하겠다고 그라고 금속노조 니들 파업하는게 불법이다 법 따지지 마라
노조 새끼들 지밥통 지들이 차겠다고 하니 합법적이라도 기업활동 상황을 무시하고 정부나 사회단체의 중재노력에 응하지 않은채 억지스런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되면 노조원 개개인에게는 배상연대책임을 지게하지 않더라도 파업을 주도한 노조단체가 손배배상책임을 지게 해야함
무엇이 어저고 저쩌고? 중국의 철강제품 덮핑으로 관련업체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금속노조는 금속에만....
동료, 하청 노동자라도 챙기는 의리라도 있던가
이것저것도 모르겠으면 눈치라도 챙겨라.
대한민국 모든 노조가 세트로 먼 길 간다.
삼전노조는 금속노조에 삥 받치는 꼬붕이 되는겨
누구보다 무서운 분인데 그걸 모르는 모질이들... 그누구도 못한 경기도 계곡도 정리하신 분이다
반도체 산업 특성이 끊기면 안된다는데...
끊겨서 큰손실나면 고의적 손실가해행위로 서류 꾸며서 손해배상 청구해
임금은 쟁의가 가능하지만 성과급같은 보너스 가지고 파업하면 불법인겨
기다리지 못할만큼 하이닉스가 부러워 죽겠으면 이직을 할것이지.....
짜서 나오는거야..
이번 기회에 잘렸으면 좋겠다.
묘수가 나타날때!!!
재밌어질듯!!
발동해라
손질은 필요해 보인다.
국민 정서와 여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 나라인지
까먹은 모양이네
대략 어느 정도 인가요?
핍박 받으면서 일을 한건가?
아니면 열정페이를 요구 한건가?
아니면 노동 환경이 많이 열악한 곳인가?
노란봉투법 참.. AI한테 물어보니
파업이라는 걸 남발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하던데 진짜 현실이네
현재 파업 리스트
1. 삼성노조
2. 금속노조
3. 현대차 운송 뭐시기 노조
다음 노조파업은 누구일까?
조빠지게 해봐야 하닉 반의반 정도 받는데 누가 열심히 할까요 잘해도 기종에 받는거랑 큰 차이 없는데요
니들 뭐하냐 빨리 저런거 대체하는 로봇 빨리 만들라구
이런자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자유를 외쳐?
잡들이 하니 찍소리 못하는것들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상투잡고 흔들려하는것들 이래서 기득권과 보수들이 니들한테 잘해주지 않고 잡들이하는거다.
이정부에서 니들이 적당히해도 충분할건데
어디서 갑자기 삼성과 계약에도 없는 그 큰돈을 뻔뻔하게 나라경제까지 망가뜨리면서 요구하냐?
제발 이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는 국민들도 원하질 않으니 꼭 강력하게
대응하길바람
건폭이라고 하며 노조 때려잡은거. 다른 노조 다 아닥함.
자기를 지지표명한 노조도 다 때려잡음. ㅋㅋㅋ
노조는 약자가 아니다. 불법행위를 일삼는다. 이미 증명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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