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운전자한테 책임을 묻는건 말이 되냐???
저러니 견찰 개견 소리 듣고 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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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시 자전거 이제 부모에게 책임 못묻는다.[27] 조회 10,381 | 추천 148 | 2026.04.20 (월)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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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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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은 픽시 자전가 운전자와 비슷한 범죄를 짓는거랑 같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에게 형벌을 가하는거죠.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집에서 자전가 타지 마라. 브레이크 달아라 해도 부모가 없는 장소에서 브레이크 제거하고 타거나
친구꺼 빌려서 타거나 하면 그건 방임이 될수가 없을 겁니다.
뭐랑 같냐면, 자식이 학폭을 저질러도 부모에게 방임죄를 묻기 여러운거랑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법 및 기타 법위반 사항이 확정되면 미성년자 부모는 감독책임에 의해 민사손해배상은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혼동하지 말고 구분해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도대체 책임도 못 물고, 선조치도 안 되고
어쩌란 거냐 ?
사회의 현실성을 알려줘야지 즈그 맘대로 해도 된다는 허상을 갖고 있으면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됀다,.
이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방임은 픽시 자전가 운전자와 비슷한 범죄를 짓는거랑 같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에게 형벌을 가하는거죠.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집에서 자전가 타지 마라. 브레이크 달아라 해도 부모가 없는 장소에서 브레이크 제거하고 타거나
친구꺼 빌려서 타거나 하면 그건 방임이 될수가 없을 겁니다.
뭐랑 같냐면, 자식이 학폭을 저질러도 부모에게 방임죄를 묻기 여러운거랑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법 및 기타 법위반 사항이 확정되면 미성년자 부모는 감독책임에 의해 민사손해배상은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혼동하지 말고 구분해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냥 냅둔다고?
민사로 알아서 해결보라는 깊은 뜻인가?
옛날에 판사들 가죽 껍데기 벗겨서 의자 만든 이유가 있었구나..
법률이나 조례로 구성요건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보다 더 우선은 촉법소년을 줄이고 법자체의 위하력을 키우는거겠죠
예전같이 중소기업보다도 못한 월급주는것도 아닌데 왜 철밥통 그냥놔두지?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차한테 물어라.
법도 개정하고
걍 도로교통법 41조로 묶어버리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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