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시장의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막을 걷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노동계는 오히려 고용 불안이 커질 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정규직은 한 번 채용되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임금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이유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정규직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오래 근무할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기업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 직원의 배가 안 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2.8배에 달한다는 자료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임금피크제 활성화와 연봉계약직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결국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 시키고 근로조건을 하향 평준화 시키겠다 그런 의도이고….]

반면 재계는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최 부총리의 발언을 내심 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