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3분만에 찾아보는 판례들[5]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86511?sid=102
[수원지법 2022노370사건]
사실대로 말하라 그랬다가 1심에서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항소했다가 항소 기각되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2012 고단 468]
이거 2012년 판례인데 이것도 사실대로 해달라고 했다가 피고인 2명이 1명의 증인에게 사실대로 다 얘기해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돼라고 했다가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
일단은 녹취록에 나온 게 가장 큰 문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 이게 우리 주장이니 이거 읽어보고 이거대로 말을 하면 된다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이건 100% 위증 교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중범죄이고. 대다수가 실형이 나오는 범죄입니다. 사법부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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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초임.
그전에 판사나 윤석열 둘 중에 한 명 탄핵 잘해봥
곤잘롭니다
화정세이브존
쵸다우니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불쌍하다 얘드라
당대표도 없는 투명인간 당 ㅋㅋ
그런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건 누가 녹음한거니? ㅎㅎㅎㅎ
이거 대화 당사자 둘 중 한명이 아니면 불법인거 알지? ㅎㅎㅎㅎ
누가 녹음한거니? ㅎㅎㅎㅎ
이재명이 핸드폰은 도청도 하는 거야?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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