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협박은 어렵고[9]
공개된 게시판에
누굴 고소했다고 적시하는건
피의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됨
@@
물론 명예훼손죄로 맞고소시
특정성 확립이 필요한데
이부분이 대응에 걸림돌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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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협박은 어렵고[9]조회 125 | 추천 10 | 반대 0 | 2024.06.17 (월) 18:06-
- 글쓴이
월계극동66세쪽빠리 - 가입일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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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애매한건 사실
단
오늘 처럼 사건번호까지 공개한건 확률 높음
사건번호까진 모르겠는데 안된데요
내꺼보고 친구가 하는말 이런걸로 고소가되면 대한민국은 고소천국이 될것이다 ㅋㅋ
대화하기 싫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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