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 대법선고 2대 미스터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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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후보 대법선고 2대 미스터리"[72]조회 45,750 | 추천 1,035 | 2025.05.01 (목)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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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욕해되 되나?
씨발 개새끼들아7!!!!!!!!!!!!
석열이랑 건희가 빨리 구속되기를!
모순이라는 생각은 안들지? ㅋㅋㅋ
저도이제 2찍합니다
그러면 4주간 읽어본거고 그정도면 충분한거 아니겠음?
아, 대법 연구관들은 부장판사 급들이라고 함..고생 ㅈ나게 힌다던데?
읽어보고 판단하고 소견서 쓰는데 프로들이라고 하더만..
아..그래도 부족하지?
뭐..유죄 취지면 부족하겠지..
무죄면 당연하겠지만..ㅎ
행간을 못읽네..학창시절 국어 못했지?
그때 내가 대법도 이재명한테 잘보이려 손바닥 비비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땐 암말 없더라?
왜 그땐 그때고 지금은 문제가 되니?
니들 하는게 맨날 그러니까 내로남불 소리를 쳐 듣는거야..
뭐..말따로 행동 따로인 이재명이랑 잘 어울리기는 한다만..ㅎ
상고기각이건 파기환송이건간에..절차는 맞아야 한다고..국어 못했지?
입법 행정 다 국민이 뽑는데
판사색히들은 뭔데 대통령이 임명하나?
이러니 판사들이 국민들 눈치 안보지
국민 세금 쳐받고 사는 놈들이
경찰총장도 투표로.
검찰총장도 투표로.
가즈아~!!
우리는 태풍이 불어도 견딜것이다
이제 민심은 칼이다
칼을 휘둘러 적폐를 조각내고 밟고 불태우고 소멸시켜라
민초들은 그렇게해라고 투표하러 가는것이다
대법원장 오늘 탄핵해도 정상적인 국민은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오래걸릴이유가 없었내요
전원합의체 ?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사형 처맞아라
이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임.
대법원은 2023년 11월 27일 상고심 접수 이후 약 4개월 이상 기록을 검토했고, 기록은 대부분 전자화되어 실질적으로는 심리기간 내내 쟁점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음.
‘이틀 만에 읽었다’는 표현은 선고일 기준만 본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선동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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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심인데 왜 사실판단 하나? → 대법원이 그럴 수 있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지만, 하급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납득되지 않거나 명백히 부당할 경우 사실관계도 일부 판단 가능하다는 게 확립된 판례임.
특히, 형사사건 무죄판결에 대해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는 다수 존재하며, 이 사건도 그 틀 안에 있음.
즉, 이재명 판결은 대법원이 기존 판례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더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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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조수진 의원의 주장은 대중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 사실관계와 법리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일부러 단순화한 주장이야.
대법원의 절차나 판단이 모두 완벽하다고 할 순 없지만, 이번 건에 한해서는 기존 절차와 판례 범주 안에 있었다고 보임.
잘 찾아서 연결해보면, 내란과도 연결 될것도 같은데!
3년가까이 재판 끌어놓고 뭔소리?
7만쪽이면 복사비만해도 얼마임?
변호사비는?
일반국민이면 저런 재판지연 가능한가?
대법원은 인정해야지
이틀만에 30박스 처 읽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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