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웅동학원' 의혹...어디까지 조국 책임? https://www.ytn.co.kr/_ln/0101_201908201405167877
왜 그러면 아들이, 그러니까 후보자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왜 대신 안 갚았느냐 이 얘기인데 그건 제가 보기에 아주 상식적이지 않아요.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대부분 부모 재산은 자식이 갚아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법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책임은 부모 책임이고 만약에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도 받고 빚도 받지만 재산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 상속인이 5명이면 4명 정도는 포기하고 1명은 한정승인하고 이렇게 해요.
이거? 상속 포기했다는 그거? ㅎㅎㅎㅎ
왜? 뭔가 문제가 있는거야? ㅎㅎㅎㅎ
[더뉴스-더정치] '웅동학원' 의혹...어디까지 조국 책임?
https://www.ytn.co.kr/_ln/0101_201908201405167877
왜 그러면 아들이, 그러니까 후보자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왜 대신 안 갚았느냐 이 얘기인데 그건 제가 보기에 아주 상식적이지 않아요.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대부분 부모 재산은 자식이 갚아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법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책임은 부모 책임이고 만약에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도 받고 빚도 받지만 재산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 상속인이 5명이면 4명 정도는 포기하고 1명은 한정승인하고 이렇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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