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며 이게 맞게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2023년 1월 6일 밤 11시경 무단횡단 하는분과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차와 사람간 사고라 제가 가해자라며 조사를 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인사 사고라 6:4인데 7:3 정도가 어떠냐? 물었습니다. 저는 왜 내 과실이 3이냐?
인정 못하겠다고 이건 10:0인거 같다 비오는날 밤 어떻게 피하냐? 하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럼 8:2는 어떠냐? 무슨 흥정하듯이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인정 못하겠다
10:0 인거 같다 주장하여 보험사에 그럼 10: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물었고 무죄판결이
나오면 인정하겠다 했습니다. 그 이후 경찰 조사부터 혼자 입증을 하며 싸웠습니다.
즉결심판 법원까지 가서도 제 의견을 얘기 했었고 판사님도 경찰의 조사가 부실한거 같다며
다시 경찰서로 반려 하였습니다. 경찰에 추가 조사가 있은뒤 검찰로 넘어 가게 되었으며
전 제가 갖고 있던 자료(ex 블랙박스 스팩과 속도에 따른 시야 감소 블랙박스에 나이트비전 및
도로상황과 날씨 등등 )를 검사님께 제출한뒤 2023년 11월 13일날 무죄를 받았습니다.
바로 저는 보험사와 제 변호사(사고난 분과 지금 진행중)에게 판결 받은 내용문을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보험사(삼성화재)에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과 다르게 과실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왜 무죄판결만 받아오라고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 동의 없이 8:2로 종결처리 하였으며 저는 왜 종결되었냐? 누가 인정을 하였길래
그렇게 됐냐? 물었더니 보험사에서는(인사담당자) 이렇게 처리후 구상권 청구 하여 자기네가 100%
이기면 그때 서야 8:2가 아닌 10:0 으로 종결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고로 인해 보험금도 올랐고 제 차량은 새차 뽑은지 2주만에 사고 차량이 되었으며 차량수리
비만 약 120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그때 당시 속도가 52~4km 달렸는데 48km (비오는날 20%감속) 보단 과속을 하였지만 피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피할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만 인정을
안하고 8:2로 종결한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 자가 부담금도 8:2면 나머지 80%는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에선 이또한 인사사고 난 분과 구상권 청구후 돈이 입금되면 그때서야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전 제가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렇게 나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왠지 대인 접수가 되면 보험료
인상이 되니 이를 생각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생명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대인담당자가 그렇게
종결하였으니 그분과 얘기 하라고 합니다 그분 파워가 얼마나 쎄길래 그분 한마디에 바뀌는지? 궁금하고
다른 보험사로 갈아 타려고 해도 사고가 잡혀 있어 할증이 붙네요.....
전 남자라 트라우마가 없을줄 알았습니다. 저 사고이후 약 10개월간 운전대를 못잡았고.. 비오는 밤이면 식은땀이나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겨우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돌아온거 같은데.. 보험사에서 저렇게 나오니
할말이 없네요...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범인
곤잘롭니다
화정세이브존
3초는 정지하기 충분한 아주 긴 시간이라고 주장하여 항고할 것 같네요.
유죄는 검찰이 피의자를 유죄를 증거로 입증하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수원지검 제가 잘 압니다. 3초가 짧다구요? 저한테는 브레이크 등 불 들어왔다고, 급브레이크라고 그러더군요. 차선 옮기기 직전, 브레이크에 발 대는 게 제 습관이고, 제 블박 속도는 영상도 그렇고 GPS값 1도 감속이 없었다 주장했습니다. 그대로 먹혔구요.
항고해서 바로 유죄판결 받아내 드렸습니다. 검사는 판사가 아닙니다. 무죄 아니에요.
유ㆍ무죄에서는
증거가 명확해야 유죄고
불충분은 무죄죠
속도초과요? 감안해서 규정 속도를 지켰을때에 피할수 있는지 판단 합니다.
무단횡단사고 판결문 본적이 없으신가요?
규정 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피할수 없을것으로 보여져서 무죄다?
증거불충분은 검사 생각일 뿐이고, 기소권을 나쁘게 쓴겁니다. 블박 영상이 저렇게 버젓이 있는 데 무슨 증거가 불충분합니까?
자기 생각에 아닌 것 같다 수준이에요. 신입사원 처분에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단정하면 곤란하죠.
유무죄는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검사는 무죄 같으다. 수준이에요. 재판 가서 유죄 받기 힘들다 판단한 것. 이고, 그게 저 검사 능력치인거죠.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상이라면 주의 의무 있다하여 유죄 처분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회피하려는 움직임, 감속 그 어떤 것도 안 보입니다.
명확한 증거없으면 무죄입니다
처벌이 힘들다고 판단했단 이야기는 명확하게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검사가 판단하면, 다 불기소합니다. 무죄추정은 판사가 하는 거지 검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는 행정부소속 기소권 뿐입니다. 판단은 사법부 몫인데, 검사 형사가 자기들이 사법부로 착각을 하더군요.
죄에 해당되면, 형사는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판결까지 고려해서 불기소 하는 행위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사실 이 경우 아닐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기소하면 너무 건수가 많다 하겠죠. 그 뿐입니다. 무죄 아니에요.
고소 등 피해자는 기소에 대해 3번의 기회를 주고, 판결도 3번의 기회를 줍니다. 3심제라고 하구요.
기소에 대해 수사기관인 형사는 1회 판단하고, 검사는 항고까지 2회 판단합니다. 최종 판단은 재정신청으로 법원에서 하구요.
재정신청까지 가서도 각하된다면 무죄로 보겠지만, 법정 근처도 못간 걸 유 무죄 논하는 자체가 바보같은 겁니다.
재정신청 기각도, 그 처분이 다른 판결과 다른 경우, 평등권 행추권 등 위배된 처분이라고 헌법소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재정신청 인용률이 대체 몇 %나 된다고
검찰이 기소안하면 사실상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나쁘게 말해서 검찰독재인거고요
비율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우기는 게 많을테니 낮을 수 밖에 없을 것 같구요.
검찰독재 막는 방법은 검사 처분에 승복하지 않아야하는 것 아닐까요? 제대로 처벌할 생각이면, 재정신청까지는 해 봐야 하는 것 같네요.
사실 선의의 피해자 중 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몇 명이나 할까요? 제 생각엔 정상적인 건 오히려 진행 안하고 넘기고, 진상 위주로 올라가니 비율이 낮다. 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무죄는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일 뿐이구요. 저라면 어쨌든 제도로 보장하는 사법부 판단은 무조건 받겠습니다.
각 단계별 이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유가 승복이 되어야 처분에 승복하는 겁니다.
저 영상과 저 이유는 안 맞는 다는 게 제 판단이네요. 아래 썼지만, 이분들 자기들이 박은 게 뭔지도 몰라요. 전방주시 태만에 따른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입니다.
항고나 재정신청 이유에 사설이 길면 안 먹힙니다. 저라면, 이 영상 증거로 두 사람 대화를 근거로, 전방주시태만이고, 회피 노력 없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사람은 2~30대를 기준으로 그대로 나이들고 늙습니다. 경험과 재산은 늘지만, 의식이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197~80년대를 기준으로 그 시기 2~30대이거나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은. 무단횡단이 위험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땐 그랬거든요.
치고 나서, 자기들이 뭘 치었는지도 모릅니다. 발견된 후 3초라 짧았던 게 아니라. 앞을 안 본 겁니다. 그것도 과속으로!!
제가 판사라면 유죄 때릴겁니다. 판사도 그냥 사람입니다. 법을 조금 많이 공부한 그냥 사람.
진짜 판사인지 키보드 판사인진 모르겠다만
보험사에서는 일단 상대 치료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상과실 8:2로 상대 대인치료 한거 같구요
본인 동의없이 하셨다면
금감원에 보험사 부당과실로 민원 넣으세요
형사재판에서 무죄받은걸 과실 잡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적어주시면 될 듯 해요
다른 보험사 갈아타는 건 의미없어요
제가 볼 땐 적어도 1초 정도 더 빨리 봤어야 맞을 것 같고, 운전할 때 4초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우측으로 조향, 경적, 브레이크 작동 뭐 하나 한 게 있다고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고 긴 헛소리를 써 둔건지 당췌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로에서의 3~4초. 사람 네 번 정도는 살릴 시간입니다. 치명적인 사고는 1초 이내에 발생하는 겁니다. 3초 동안에 사고 회피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건. 저 검사가 운전을 안 해봤거나, 사고 운전자와 동급의 수준이라서 그런 것이지. 결코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뮬레이터에 운전자 앉혀놓고 같은 상황을 여러명에게 해 보면, 저 상황에서 사고를 회피하는 운전자가 훨씬 많을 것이 뻔하다고 가정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안하는 거죠. 바쁘니까.
무단횡단자가 1차로 잘 못이 있다는 점은 저도 부인하지 않고,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은 맞지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처를 안한 자신들의 잘 못에 대해서도 관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죄 판결 받으신 게 아닙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고,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 처분 받으신 것 뿐입니다. 죄를 묻기에 부족한 거지. 잘못이 없다는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2. 민사상에서 과실은 기본적으로 차가 운행함으로 인한 위험요소는 (불가항력적인 + 도로환경 + 날씨) 차량운행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보행인은 본인의 과실만 책임집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내과실이 없음에도 민사적으로는 과실이 나옵니다. 즉 차량의 속도로 인한 사고도 그에 해당됩니다. 운전자가 보행인처럼 속도로 움직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조선시대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생김으로 인한 편익을 운전자가 누리는 대신에 그에 따른 책임을 같이 지는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법의 근간이 차로인해 사람이 다치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기위한것입니다
민사는 완전히 다르죠. 형벌의 문제가 아닌 책임의 문제이니 당연히 양자. 특히 강자에 더 엄격한 게 맞아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무혐의 처리 난 사례중에서
민사로 받아낸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지만 체크해보셔도 그런 말씀 못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글쓴이의 상황은 재판에서 패소한 상황도 아니궁
보험사가 임의대로 처리했다는 점이죠
그 부분을 묻고 있는데 두분다 왜 자꾸 다른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같은 말인데 관점이 다를 뿐이네요.. 님이 보시기에 저 상황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사고를 피하려는 노력이 보였나요?
단지 무단횡단만이 사고의 원인이라 보는 게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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