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6934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
???
사회에 기어나올 생각을 하다니 참 대단하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6934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
???
사회에 기어나올 생각을 하다니 참 대단하다.
50년 선고 해라
보통 민사 합의 조차 안되었다는건데...
깡 씨네
50년 선고 해라
보시면되요 7~8년 예상됩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대법양형위원회 위험운전 치사 가중이 4~8년형 제시합니다.
그래서 다른 괘씸죄 합치더라도 10년형 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 형법체계가 그래요.
반성문 썼다고 5년 이상 까는건 아니겠지???
반박시 니말이 맞음.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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