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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4712
오늘도 그들은 무법자처럼 도로를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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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여경땨문이다
이게 다 여경땨문이다
무판들은 취업이 불가능하게 / 해외 출국 안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무판 받아주는 대행업체도 처벌하는 규정이 생겨야 될 거 같네요.
그리고 콜받을때 번호판 등록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도 대행 사무실 있는데 거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번호판에 노란 반사판 두른 ㅅ끼부터해서 아주 압권입니다.
결국 말이 안통해서 신호위반 헬맷미착 등으로 신고하려고 하니 번호가 없더만요.
저런것들 상당히 많음.. 근데 잡을수도 없고 신고해도 방법이 없음
실제 경찰에 신고하니 시청에 신고하라고 전화 돌리고 다른데로 돌리고 아주 지들끼리 무한루프 돌려서 그냥 끊었다.
다음에는 저런 시비 붙으면 일단 들이박고 시작해야할듯
부서진 오토바이, 넘어져서 다친 배달부에 대해서
대인,대물 경찰 개인이 해결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판례에서 보여지는 태도를 함축해보자면,
“안 넘어지게 살살 조심히 쫒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면 경찰 너네가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쫒았으면 저러냐.
수리해주고 고쳐줘라.”
인것으로 압니다..
판사들이 책상에서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다보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상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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