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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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3]조회 876 | 추천 4 | 2024.12.21 (토)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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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쳐마시고 운전하다간 인생 망가진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음주사고에 관대한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하긴 의사는 집행유예로 나오더라
사람을 죽이면 최저형령을 법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
100세를 산다고 가정하고 피해자의 남은삶의 절반을
최저형량으로 못박아야 합니다
판사는 절대 감형할수 없고 반성,피해회복,합의 유무에 따라 가중처벌만 할수 있게
형법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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