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불균 등에 따른 재정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지방재정교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이에 해당
특히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게 돼 있어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에 배정되는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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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종부세 세수 실적 및 부동산교부세액' 자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은 2019년 2426억원, 2020년 2720억원, 2021년 4275억원, 2022년 619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4055억원으로 전년대비 34.5%인 2140억원이나 감소했다.
부동산 최고세율이 지난해부터 6%에서 5%로 내렸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감세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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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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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지방소멸하는 거지.
니들이 찍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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