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들은 정규직교사단체들이 더강한형을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시면좋겠어요ㅠ
유전무죄인지 빽이좋은건지..
똑같은 범죄를 정치적계약직인 나의원이나
김씨등 4,5년 계약직 높은분들에게 저질렀어도
동일판결이나올지ㅠ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헬조선스러운ㅠ
https://v.daum.net/v/20240617163901232
임용도 안 된 게'…기간제 교사 물에 담그고 넘어뜨린 남학생
20대 여성 교사를 물밖으로 못 나오게 괴롭히며 폭행하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무시를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
A군은 지난 2022년 9월 경남 창원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20대 여성)씨에게 물에 담갔다가 들어올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B씨를 물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가 있다.
또 A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는 취지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A군은 지난 2022년 12월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합의라도 했음 무죄로풀려났을거같아요
판결이 어떻게 바퀼지 궁금해져요
의무기간제 를 하게 법을만들어야
높은분들이 기간제에 관심을 가제주실거같아요
뇌진탕을 입히고 물에여러번 빠트려도
합의를안해도 집행유예다
라는 판례가생겼으니 무섭네요
멍청해도 현명해질수 있는 방법이니까 명심해라.
판사가 개판쳤는데 전교조 욕하는 머저리도 있고
밀양으로 탄력 받고 있는데
유튜버들한테 제보 들어갈꺼 같은데
같은 학교 애들아~
딱 봐도 너네들도 괴롭힐텐데
물 들어왔을때 노저어라
여긴 국민의힘의 도시로서 부끄럽습니다
민주화운동의 도시이자 친일의 도시입니다
바로옆 밀양 부산 대구와 더불어 죽어가는데 또 뽑습니다 신기합니다...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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