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 계신가요
웃대 커뮤에서 보고 너무 화가나서 보배드림 가입해서 글들을 읽었습니다.
법관련 근무중이라 도움을 드리고싶어서 여쭤봅니다.
한 아이를 둔 가장의 입장으로써 너무 화가납니다.
어머님이 혹시 보실까 글을 더 올립니다.
보배드림의 인피니티 사건에서 아이를 10분가량 혼을 냈던것 같다라는 글과
집에서 아이가 뒤집어지더라 라는 말이 모두 사실일 시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물리적 정신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이번 사건은 정서학대 행위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장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1항 제273조 학대에 해당되며 증거수집 후 유죄판결시
200시간의 범위에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혹은 벌금형또는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사기미수 역시 해당되며 사기미수는 그 행동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형법 제 325조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향후 고소를 진행하시어 이번 사건으로 보복이 두려우시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장 제17조의2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하시면 경찰서장은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4장 제19조 피해아동의 주거 학교시설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임시조치 및 고소비용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걱정 되시면
그 근처 인천법원이 있는데 아무곳이나 변호사 사무실 찾아주세요
모든 아이들은 어떠한 차별과 학대없이 자라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꼭 그래주시길 바랍니다.
법잘알님들 도움은. 굿 입니다
다른건 둘째치고라도…
애기가 울면서 자기돈 준다고까지 하던 상황을
만든것도, 그걸 또 무시하고 엄마 호출 까지….
추천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판결도 좀 더 강하게 나옵니다
나온것들로 봐선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중요한건 판결이 끝날때까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인피야 넌 이제 ㅈ뙜어ㅋㅋㅋ
아직 상홤판단이 안되지?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안봐도 훤하네
학대 의심되는 상황은 신고가 되구요, 중간에 취하가 안됩니다.
신고되면 반드시 퐉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와 외할머니는 현재 검찰송치되었고 외할아버지가 저를 가만두지않겠다고 협박해서 학교를 돌아서 다녀요
북부경찰서 여청계 가서 신고하려했는데 같은내용으로 신고안돼 라고 짜증내고 고소된 이후에도 계속 카톡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엄마는... 외할아버지 이모는 직계가족 아니라고 형사과 가라고 귀찮듯이 말하면서 제 진수설도 다시쓰라며 혼내듯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민원넣었었어요 저 데리고 살려고 그리고 제 치료때문에 저 돌보느라 일도 잘 못나가셨고 아빠가 집구하고 하면서 차도 팔고 아빠가 돈이 별로 없는것 같애요 변호사님 쓰면 아빠가 돈 안내도 되나요? 지금도 죽고싶고 죽이고 싶을정도로 외할아버지가 미워요
엄마한테 무시하는법을 직접 겪으며 잘 배웠답니다 촉법이니 미성년자니 저는 말한적없습니다 저도 빨리 독립하고 싶네요 제글이 불편하면 안보시면 되는데 왜 찾아다니면서 보시고 욕을 하세요?? 저희 아빠는 저게 욕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아빠면 저를 어떻게 했겠다 라는둥 저희 아빠와 아저씨를 비교하지마세요 차단할게요 신고 안한다고 다른 댓글에 남겼는데 왜 댓글을 다 삭제하세요? 가족이여서 엄마와 외가한테 화가났던건데....아저씨는 그냥 욕잘하는 아저씨로 생각하면 되는데...다시 삼촌들 글에도 욕은하지마세요 그리고 저만 찾아다니면서 욕하시던데 엄마 아시는분이에요? 아니면 엄마의??....그러고도 남을 엄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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