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이미 피해자 아버님께 직접 처분 자료를 받아 처분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지난 주 피해자 아버님께 직접 전달받은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입니다.)
아버님이 받아보신 사건처분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과 재물손괴 2건으로 구공판 처분되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해당 검사실에 전화로 문의를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라고 요청을 드렸고, 확인 결과 검사실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 사건이 일어난 동일 차량 & 동일 상황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하여 당시 상황에서 아이들이 가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는지 재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아이들의 위치에서 가해장면이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2) 또한 이러한 가해 행위가 아이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아동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했고 아동 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인정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이밖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걱정하여 피해자 아버님과 어머님을 상대로 충분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위와 같은 이유들을 모두 배제한채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가해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그런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됩니다.
가해자는 이제 2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수사가 진행되었고,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지만, 법관은 "가해자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있고,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채 불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동이 걸려있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대형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음에도 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가해자,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동영상으로 채증을 하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손괴 후 저 멀리 풀 숲으로 던져버린 가해자는 사회에 중대한 불안감을 만든 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한 부분, 핸드폰을 빼앗아 손괴한 부분에 대한 처벌은 재판을 통해 결정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받은 상처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은 없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아이들이 아직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사건 발생 후 출동 경찰관에게 "경찰관 아저씨! 그 나쁜아저씨 혼내주세요"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아버님에게 "아빠, 그 아저씨 어떻게 됐어?"라고 물어보면 아버님은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게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고 강한줄만 알았던 우리 아빠가 못된 아저씨를 혼내주지 못한 그런 아빠가 되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중에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겠지만, 어머니의 핸드폰을 빼앗고 손괴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겠지만, 아이들의 가슴속에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만든 책임은 조용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했을때 성립하는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과연 실형이 선고될지, 아니면 역시나 감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될지..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만든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에 대해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버님도 보배드림 회원이고, 보배드림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수십번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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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영상)
한문철TV 1849회 https://youtu.be/dq3l6ixdxSk
한문철TV 2358회 https://youtu.be/LxFK-A5yF_k
이길지 질지 애매한 경우 일 안 한다. 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검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법원에서 판단하라.
그래야 국민들에겐 한번이라도 더 기회가 생기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서에 가서 조서작성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법정에 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재판을 받는 것은 경찰조서 단계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걸 두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미 처벌을 받는 셈이라고도 하고요. 만약 그중 억울한 일로 그 자리에 서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범죄자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범죄자들 많이 고소했고,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행위 또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를 두고 '나쁜 사람이 그 성격에 맞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으니 애매한 부분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남겨주시긴 했지만, 이 사건에서 아동학대 부분은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다른 유사사건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건이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었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라면 수차례 나눠서 고소를 통해 상대를 괴롭힐 생각을 했겠지요..
검찰 양반. 일 똑바로 합시다.
검사들까지 욕먹고 검사 이미지 다 버려 놓는거야
어디 식당에 밥먹으러가든 모임에가든 검사라고
밝히지마라 득될것도 없고 부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저게 아동확대가 된다면 만약에 길에서 어른 두사람이 아동보는 앞에서 싸워도 전부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겠네요. 검찰이 판단을 잘했네요. 이슈화 안된 폭행사건들은 차가 정지된 상태로 폭행당한 것들은 2주면 단순상해로 처리되었네요.
이사건은 이슈화 되어서 운전중에 폭행으로
특가법 적용되었지만. 2주라서 벌금내지 집행유예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판사는 법대로 처분합니다.
"부러진화살" 보면 돼 ㅋ
그래야 똘끼 안부리지ㅎㅎ
가족들이 함께 있는데 그런 개같은짓을 하다니
니가 인간이냐 쓰레기지
구속이안된다면
법은
있으나
마나임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불구속은 좀.... 부양할 가족이 없는 성인은 구속이라는 말인가요?
그러면서 표창장은 14 철리드만...
이건뭐
추천한번에 두세개씩 올라가는구만
다들 추천버튼 씨게한번씩 눌러주세요
피해자 가족들이 빠른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아빠로써 진짜 화나고 열받네요 잠 확~깨게 만드네요
잘 참으셨습니다 아드님이 제 첫째와 비슷한 나이인데 한번 안아주고 싶네요
아버님 힘! 내시고 너무 멋진 아빠입니다! 존경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동학대죄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폭행죄의 경중을 논할때 아이앞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충분히 폭행죄의 처벌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니 혐의한두개 못 붙인다고 해서 화나고 억을할 건 없습니다.
올해봄 부터 각자도생 하셔야합니다. 단순사고에 벌금 500만원 힘들다거나 징역으로 억울하다 하시면 도움을 줄수도 없습니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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