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
장기 10년~단기 5년형 선고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며 따지러 온 친구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재판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
장기 10년~단기 5년형 선고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며 따지러 온 친구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그래놓고 친구를 죽이기까지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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