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저는 좀 뜬금없지만 '인류애'라는 관점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바라봅니다.

다 아시듯이 모든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인종이 어떻든, 장애가 있든 없든, 

돈이 많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든 없든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생각하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자기만의 소우주가 있는 생명체인데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누가 더 소중하다할 수 없는 각각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명은 어느 누구에게나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란 명분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가치이기에 전쟁은 그 자체로 죄악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생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든 백만 명이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가치의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죽으면 모든 세상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회에서 낙오되었을 때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생존을 포기하는 국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회는 아직 완성된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저는 복지가 빠진 자본주의의 근본적 결함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학자가 한국은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아직 세계에서 제일 자본주의에 치우친 국가에 속한다고 분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의 복지수준은 세계의 유수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많이 낮은 수준임에도 

복지예산 늘린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나라 망하게 하는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며 거부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복지를 늘리지않거나 오히려 줄인다면 소위 '각자도생'의 사회가 될텐데 

많은 국민들이 그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되면 세금을 줄여주지 않을까하는 기대로 각자 '능력'에 따라 벌어들이는 돈을 지키고픈 거죠.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세금을 줄여줄거라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문제는 우리 사회가 '능력'에 대한 가치평가가 왜곡되어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와 마이클 샌델의 대담에서도 다루어진 내용이라 알고있는데요.

능력과 노력에 따라 반대급부를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에 따른 너무 과한 대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면 부유하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 

각자의 차이나는 교육환경에서 수능 몇 문제 더 맞추냐 여부로자신의 능력이 결정지어지는 것, 

연예인이 cf 한편에 수억원을 버는 것, 

몇 채의 건물을 매집하여 임차인들이 노동하여 벌어들인 돈을 앉아서 벌어들이는 것 등등이

모두 각자의 '능력'에 포함되어져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근로를 묵묵히 하는 근로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을 벌어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능력주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것이 잘못되었다 단정지을 수 없지만 너무나 큰 가치평가의 차이 또는 왜곡에 의한 불합리는 심화되면 

독점, 부패할 수 있는 능력도 능력이 되는 사회가 됩니다.

독재시절부터 이어져온 국힘, 검찰, 언론, 법조, 재계의 카르텔처럼요.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겠죠.

유치원에서 힘 센('능력'있는) 아이가 다 가져다놀지도 못할 장난감을 혼자서 독차지하려는 탐욕을 부릴때 

어른들은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서 놀아야지.'하고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어른들이 만든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생계가 힘들어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능력'없어서 그렇다고 혀를 차며 나는 저렇게 안돼야지 합니다.

각자도생인거죠. 부양하지 않는 자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이 안나오는 독거노인 분들에게

나이먹고 저렇게 안되려면 젊을 때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스스럼없이들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태어나면서부터 불가역적 신분이 정해진 사회를

지금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봉건사회라 부르듯이 지금의 능력주의 사회도 훗날에는

또 하나의 봉건사회라 불리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평가로 합리적인 반대급부를 보상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사회에서 말이죠.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선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맞춰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했듯이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 사람을 필요로하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기본소득 없이는 많은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미리 전문성을 가진 정부가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거나 역행하면

인공지능체제가 생산해내는 모든 향유물들을 일부가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점하는 기득권도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철학과 비전과 역량은 

유의미하게 차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번 선거가 차악을 뽑는 선거가 아닌 적임자인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도전이 꿈꿨던 모두가 잘 사는 대동사회를 자신도 꿈꾼다고 예전부터 이야기했었죠.

진정한 대동사회는 선행이 필요없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얼마를 기부하지않아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 않아도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각자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그 답을 할 수 있는 '애민정신'을 가진 강단있고 역량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