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주권국이고 그야말로 소송의 국가라 타국이 개인에게 몇백억가량 배상한 사례는 꽤 많아요
판례 찾아보니 미국이 압수한 북한자금들 지급하더군요.
"12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 은행 3곳에 대한 '보호 명령 요청'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291억원)의 세부 정보가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 중 일부 받아냈고, 꾸준히 받을거라고 합니다
판례 찾아보니 미국이 압수한 북한자금들 지급하더군요.
"12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 은행 3곳에 대한 '보호 명령 요청'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291억원)의 세부 정보가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 중 일부 받아냈고, 꾸준히 받을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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