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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 예상했었는데 박제사이트는 피할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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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안되는거죠. 민주주의논하려면 민주적으로 접근해야죠.
참 세상은 넓구나~
1대라도 주차하겠다는 건 당연한 권리이지..
분양 받을때 1.77로 받았는데 1대도 주차를 못하면 당연히 권리 침해 당한것이죠.
님 친구들과 점심먹을때 똑같 돈 내고
다른 사람이 2인분 먹고 님 굶어도 괜찮음??
그것도 1년 365일 내내
열받아서 그것좀 뺏어 먹어으면 존나 욕처먹고 그래도 괜찮은가요??
법적으로 한대는 보장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이슈로인해 법이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허나 방법이 틀린건 인정해야죠~
원고 주장 :
아파트 주차장 공용면적 1.5대 분에 대하여,
- 나는 주차장 안 쓰니, 그 만큼 금전적으로 달라=재산권 인정해달라.
(=여러 대 보유자한테 추가 주차비 받으니, 그 돈을 달라)
법원 :
놉! 공용면적이라 해서, 니땅 아니고 아파트 주민 모두의 땅임.
기각함. 꺼져.
=개인 재산권 인정 안한다고 판결함.
결국은,
아파트 내,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봄.
저희 아파트는,
1대 공짜.
2대 5만 원인가 8만 원
3대 30만 원인가 50만 원 (6개 월)
쫌 쌔게 냄 ㅋㅋㅋㅋ;;;
그래도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노인들께서 차를 안 써서 똑같은 자리 계속 댐.
군인 도시라, 군인 주민이 배타고 장기 출항.
(몇 개월 째 주차되어 있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파트 주차장 관리는,
진짜 효율적인 답 내리기 힘든 거 같아요.
그냥,
서로 민주적으로 // 다수결로 정해서,
(여러 대 보유한 집은, 주차비를 쌔게 내면 효과적일 듯)
선착순이든, 지정석이든
하면 됨.
그래도
제일 공정한게 선착순 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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