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여태까지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줄 알았는데.
대통령령으로 법을 무력화 도 할수 있구나..그럼 굿이 국회에서 싸워서 만들 필요가 없는거 아님.
그럼 전부 대통령령 으로 만들고 지우고 하면 되지 않나...진짜 몰랐음
혹시 보배형님들 자세하게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여태까지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줄 알았는데.
대통령령으로 법을 무력화 도 할수 있구나..그럼 굿이 국회에서 싸워서 만들 필요가 없는거 아님.
그럼 전부 대통령령 으로 만들고 지우고 하면 되지 않나...진짜 몰랐음
혹시 보배형님들 자세하게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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