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서 공산권 확장을 막고자 했던 미국은,
여러차례 이승만정부를 압박합니다. 한일수교하라고 말이죠.
(이승만 공 과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이승만도 독립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이라면 치를 떨었죠.
그래서 일본에 35억$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일본은 이를 거절하죠.
그러다 4.19로 장면내각이 들어섭니다.
아시다시피 장면내각은 친일파들이 주를 이뤘던 집단입니다.
그런 장면내각마저도 30억$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이또한 거절했구요.
5.16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섭니다.
미국은 박정희를 압박합니다. 한일수교 빨리 하라고.
이에 박정희는 김종필을 보내서 비밀회담을 개최합니다.
김 : 배상금 줘
일 : 배상금 싫어
김 : 그럼 보상금 줘.
일 : 보상금 싫어. 독립축하금 줄게.
미국에게 빨리 성과를 보여야했던 박정희 정권은
결국 3억$에 한일 청구권 협약을 맺습니다.
(수꼴들이 5억$, 8억$ 얘기하는데, 3억$이 맞습니다. 2억$은 국가차관, 3억$은 민간차관이기 때문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약은 국가간 보상은 끝났다는걸 의미합니다.
1. 그런데 2019년에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국가간 보상은 끝났지만, 개인간 배상은 살아있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었죠.
과거 일본도 일본 원폭피해자들이 미국에 보상청구를 했고,
독일도 전법기업들이 피해자들 8만명에게 연 1억, 총 8조인가 배상판결 사례가 있었죠.
2. 그리고, 현 정부에서 2016년 박근혜의 병신조약(10억엔 위로금 줄게. 위안부 끝내자.)을 파기하죠.
(10억엔이 얼마나 형편없는 금액인지는 차치하고,
명목이 위로금이거든요. 이걸 박근혜가 위안부 피해 당사자분들의 의견도 구하지않고 덜컥 싸인합니다.)
아베는 1과 2를 근거로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는 일본과의 대화를 거절하죠.
이걸 가지고 자칭 보수우익이라는 새끼들이
"일본이 대화하자했는데 우리나라가 쌩깐거다"라며 현 정부를 욕했죠.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우리나라 삼권분립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한걸 행정부가 뭐라할 권한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행정부는 일본에 대답한겁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판결한거다.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이에 아베는 삐집니다. 결국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죠.
자칭 보수우익이라는 분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정부가 이렇게까지 시장에 관여한 적이 있나요?
이건 보호무역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뜻이나면,
물건을 팔아서 우리나라로부터 돈을 버는 일본이,
자기 손실 조금 감수하면서까지, "니네 한번 ㅈ되봐. 니네한테 우리물건 안팔아."
이런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일본 정부가 이명박한테 "독도 이제 돌려달라"고 했을때,
이명박이 한것처럼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식으로 외교를 했어야 잘한건가요?
윤석렬의 발표문을 보면서, 정말이지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대권도전한다는 사람의 역사의식이 저정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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