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전주시 공무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닙니다.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판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51175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이자 공익신고자 입니다.
여의동 주민센터 비위 논란은 2020년 6월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민신문고에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적은 게시글을 올리며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관용차 불법이용 △손소독제·마스크 빼돌림 △모유수유실 부적절 사용 △코로나예방포스터 및 소식지 무단폐기 △근무시간 내 술 파티 준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부음식 부적절 사용 △허위 초과수당 청구 등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는 여의동주민센터 동장님에게 변호비를 지원하여 저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를 저를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은 저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처분해주셨습니다.
저는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에 22가지 사항에 대해 공익제보 하였고 당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2명에게 경징계, 직원 4명 주의, 또 다른 직원 4명은 훈계 처분을 해달라고 전라북도에 요청했습니다.
저는 여의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민원실내에서 하루종일 등본과 초본을 떼는 공무원이 월 15회 이상 관내출장을 다녔고 1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15만원)
같이 근무하면서 출장간것을 본적이 없는데
15회 이상 이라는 출장은 정말 이상합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지급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직원이 동일한 액수
(2020년 기준, 직급별 월 43만~60만여원)의초과근무수당 상한액을 받아 갔고 목적이 모호한 출장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1~6월 직원들의 관내출장 1489번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576건은 ‘당면업무’ ‘현안업무’ ‘현장업무’ 등으로만 기재돼 있었고 한 직원은 ‘당면업무 추진’ 목적만으로6개월 동안 82차례 출장을 다녀왔고, 다른 직원은 79번 출장 가운데 ‘현장점검 등’이 76차례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주민센터 건물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명목으로 관내출장을 63차례 다녀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출장들이 많았지만, 감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온종일 민원서류를 떼주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출장을 갔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결과가 납득이 가지않아 저는 전라북도청에 재감사를 요청하였고 전라북도청은 재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위공무원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덕분에 더 이상의 신분상의 징계는 받을수 없고 허위초과수당의 재정상 조치만 받을수 있습니다.
"메시지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 공격하라"
여의동주민센터 자치위원 과 일부 통장들은 이미 검찰이 저에 대한 무혐의와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호소문으로 만들어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과 만성동 일대에 서명운동과 호소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의 근무태도가 잘못이었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으면 되는것이고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저의 근무태도를 엮는다는것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만약에 저의 근무태도가 나쁘다면 병역법으로 징계를 내리면 됩니다.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왜 저의 근무태도를 언급하는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통장들의 해촉관련"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①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촉시킬 수 있다.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여의동주민센터측은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어야만 해촉 할수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것을 인지하고 지금 살고있는 관할경찰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제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아직도 전주시측은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過則勿憚改 : 잘못을 했을 때는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 논어 학이편 -
이사건이 잘 끝날수 있도록 보배형님들 도와주세요
이사건이 잘 끝날수 있도록 보배형님들 도와주세요
보배님들
호소문 쓸 시간에 사과문을 써야지 잡것들이...
힘내세요.
전주 (여의동) 공무원 갑질사건(리브레위키) 링크입니다.
힘내셔서 끝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이재명이 이런돈 줄여서 기본소득 주자는거 아닙니까?
동장 바꿔달라했더니 재난지원금 주러 나갔다해서 전화 받은 직원에게 죄없는 공익 그만 괴롭히라고 전달해 달라했습니다.
힘내세요
힘들 때마다 보배에서 충천하고 가세요!!
응원합니다
공무원은 나랏돈 빼먹는 귀신들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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