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법원 처리 지연과 실제 채권회수 문제 때문에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인천 소재 상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미납 차임과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보증금 360만 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측 임대관리인은 문자와 전화통화에서 최종 미지급액이 36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본인에게도 반환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6년 5월 28일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현재는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6월 17일: 상대방에게 소장부본 송달
• 2026년 7월 17일: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
• 현재까지: 답변서와 준비서면 제출 없음
• 청구금액: 보증금 잔액 360만 원과 지연손해금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문의해 보니 사건이 많이 밀려 있어 5월 말 접수 사건은 11월 말이나 12월쯤 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청구내용을 다투지도 않고, 미지급 금액을 정산한 문자와 통화자료도 제출되어 있는데 판결 여부를 검토받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답답합니다.

더 걱정되는 부분은 상대방의 재정상태입니다. 상대방 소유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압류가 여러 건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전체 채무 규모까지 알 수는 없지만,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판결이 늦어지는 동안 추가 압류나 경매, 개인회생·파산 같은 절차가 진행되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실제 돈을 회수하지 못할까 우려됩니다.

현재 법원에는 다음 내용으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기록을 조속히 검토해 달라는 요청
• 무변론판결 가능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
• 가능한 빠른 판결선고기일 지정 요청
• 무변론판결이 어렵다면 가까운 변론기일 지정 요청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에서는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현재 건물에 입점한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다음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

1. 상대방이 답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소액사건도 실제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 기일이 빨라진 사례가 있나요?
3. 판결 전 임차인들의 월세채권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4. 청구금액이 360만 원 정도인 경우 가압류 담보금과 비용을 고려해도 실익이 있을까요?
5.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월세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6.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조치가 있을까요?
7.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증금 36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업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돈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는 동안 상대방의 재정상태가 더 나빠져 실제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사건이므로 특정인의 실명, 상호, 정확한 주소, 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실제 제출자료와 법원 진행내역, 부동산 등기부에서 확인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