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전쟁 국가에 무기 보낸다고 결정하면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보내게 되나요?
국민이 포탄맞고 몰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대통령 혼자 무기제공 한다고 하면 제공해야 되는지 국회에서 동의절차가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보배회원중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보내는거 동의하시는 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전쟁 국가에 무기 보낸다고 결정하면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보내게 되나요?
국민이 포탄맞고 몰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대통령 혼자 무기제공 한다고 하면 제공해야 되는지 국회에서 동의절차가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보배회원중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보내는거 동의하시는 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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