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버지사건 형사재판 선고일이였는데
판결문은 대개 언제쯤 신청해서 볼수가 있을까요.
확정일? 이란게 나와야 볼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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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
(형사소송규칙 148조)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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