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량수매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공통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혹은 행사 할) 법이라는 점입니다.
농사 1년 지어 본 농업인 입장에서 농업인의 현실을 일반인 보다는 훨씬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다 똑같은 농업인이 아닙니다. 기계로 넓은 농지에 힘 안들이고 농사짓고 소득이 높은 농업인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농업인으로 나눠집니다.
벼농사 하는 농업인 중에 고소득 농업인이 많고 밭농사 하는 농업인 중에 찢어지게 가난한 농업인이 많습니다.
고구마 감자 무 배추 농사 지어서 중간상에게 똥값으로 넘기는데 작년에는 무배추 과잉생산되어 똥값에도 못넘기고 그냥 밭을 갈아엎은 농업인이 부지기수입니다.
쌀 전량 수매법은 쌀만 전량 수매하는 법입니다. 고구마 감자 똥값에 넘기고 무배추 못팔고 갈아엎어도 아무런 보상이 없고 농업인 중에서 상위층인 농업인이 생산하는 쌀만 정부에서 전량수매하는 법입니다.
쌀 수매법 거부했다고 농민을 내팽개치는 정부라고 욕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농업 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행동입니다.
농민을 지원하려면 고르게 지원해야 됩니다. 쌀 전량 수매법은 모든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인이 탁상공론으로 졸속 입법하면 현장에서는 약삭빠르고 운 좋은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전세금 사기 특별법도 국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법입니다.
보배에서 자유게시판 보면 매일 사기당한 사연이 올라오는데 본인 욕심때문에 명의 빌려주는 불법행위 저지르고 공범에게 뒤통수 맞은 다음 징징글 올리는 사람도 많지만 진짜로 억울하게 사기당하는 사람도 많은데 오직 전세사기만 국고에서 갚아 주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고 사기꾼 처벌부터 확실하게 한 다음에 사기피해자 구제해도 늦지 않을겁니다.
현장에서는 법이 엉터리라 오히려 사기꾼이 떵떵거리고 피해자가 죄인이 된 분위기인데 정치인들 탁상공론으로 입법하지 말고 사기꾼 처벌부터 납득이 가도록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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