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이진욱 경찰 출석..."무고는 큰 죄" / YTN (Yes! Top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60FrQMM2V98&t=13s
'성폭행 무고'에 경찰 '엉터리 수사', 감옥살이까지 했는데… / JTBC 사건반장
https://www.youtube.com/watch?v=hgNwxg5Et2w&t=122s
초등학생 '허위 신고'에 친구 아빠 옥살이…사건 내막은? / JTBC 사건반장
https://www.youtube.com/watch?v=RTdnzUWMIcc
"수능 끝나고 사촌오빠가 저를.."강간범 몰린 남성의 '알리바이' (2023.12.31/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LzLQ6mc8vUo
찾아보면 끝도없이 나옴........
형소법 제307조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4464&cid=42131&categoryId=42131
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눈물 몇방울은 법위에 있는건가요?
심지어 위의 유튜브중 사촌오빠 강간범으로 몰린 보도내용은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꽉찬 대중교통이나 엘레베이터 이용할때 여성들 있으면 엄청 난감하고 스트레스받습니다.
그냥 오해받으면 인생나락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이 어디부터 잘못 된걸까요?
진짜 성범죄자는 음주로인한 심신미약과 거짓반성으로 형을 있는데로 줄이는반면
무고피해자는 끝까지 본인 결백주장하다 괴씸죄로 더 쳐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잡아넣을수록 물타기 되서 오히려 조두순 같은 놈들이 더 안보이게 됩니다.
이건 남녀문제를 떠나 서로에게 피해인것 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