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즉 ~~
안해도 안되는 것은 비싸게
꼭 먹고 해야하는 것은 싸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는 필수인데 아직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세금으로 도대를 한다.
먹거리도 그렇다.
과일 채소를 싸게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 이제는 수입을 해서라도 싸게 해야 한다.
우유는 왜 그렇게 비싸냐..~~
안해도 되는.. 술 담배는 비싸게 해도 된다. ~
그래서 선진국은 착즙 과일이 굉장히 싸다...
이런 정책을 하라는 것이다. ~~
대기업 좋은 정책들만 만드네요.
소비세, 부가세는 간접세인데, 간접세를 깍아주면 직접세를 올려야되는데 그럼 난리가 나거든요.
대표적인게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도입한 것인데, 전 국민 중 2%만 내는 세금임에도 세금폭탄이라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결국 탄핵 심판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과일, 채소, 우유도 알고보면 대기업 장난질인데, 정작 피해보는 농민들의 반대로 개혁을 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양곡법 거부권 행사한 정당을 좋다고 뽑아주고 있잖아요.
국가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시대의 역적이 되는 꼴을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이미 경험했으니 추후 지도자들도 머리 아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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