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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아방가르트 23.12.21 18:25 답글 신고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임차인에게 전기공급을 중단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판결입니다 참고하시고

    업무방해및 권리행사방해죄 형법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임대인 ㅅㅂ넘이네 저거
    지금 최강한파인대 세입자 얼어죽으라고 전기를 끊네 ㅋㅋㅋ어이없네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3.12.21 18:50 답글 신고
    경찰 신고 하시고, 전기는 아마 차단기 내린거 같은데.. 찾아서 올리시면 되요
    선 자른게 아니면

    그리고 공매인지 경매인지.. 헷갈리게 써놓으셨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다면.. (경매) 의 경우 보증금은 받아나가게 되니.. 월세 입금해도 되긴 하는데..

    공매는 대항력이 없을거니. 월세 아내는게 맞고..

    공매처리는 법원에서 하는게 아닌데.. 법원서 나왔다고 말씀하시고.. 경매가 아닌 공매라 말씀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까운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하루 주무시고

    여튼. 요즘은 수도랑 전기 못 끊어요.. 형사처벌임
  • 레벨 중사 3 song1jong 23.12.21 18:59 답글 신고
    경찰에 전화하니 이거는 민사이고 임대료를 냈는데 그런거면 판례가 맞는데 임대료 미납에서는 자기들이 관려할 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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