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7월 17일 인천논현동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사촌언니입니다.
피고인은 사촌동생이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이야기하자 동생을 폭행하고 스토킹하는 범죄행위로 나아갔고 처음에는 단순한 기다림에서 시작되어 미행, 협박, 폭행으로 이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의 접근금지결정에도 불구하고 2023. 7. 17. 오전 6시경 이른 아침 동생이 출근하고자 집을 나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동생이 집에서 나오자 미리 구매한 40cm 회칼로 동생을 위협하였습니다. 동생이 도움을 요청하고자 소리쳤고 이를 듣고 나온 작은 어머니는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밀쳤으나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회칼을 휘둘러 작은 어머니의 손가락, 손목 등을 베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이 엄마와 할머니를 찾자 작은 어머니는 손녀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뒤돌아섰고 그 틈에 피고인은 동생을 살해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자해행동을 하였으나 일주일 후 회복하여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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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탄원의 필요성
동생은 가족에게 소중한 딸이었고, 언니였고, 엄마였습니다. 동생의 6살 어린 딸은 피고인의 범행을 직ㆍ간접적으로 목격하였고 아직도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의 사망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어린 아이에게 이 사건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6살 어린 딸이 어머니의 사망을 받아들이게 될 과정을 생각하면 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유족은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만약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한다면 피고인의 스토킹이 이제는 피해자의 어린 딸에게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살인에까지 나아간 사건들이 수차례 발생하면서 스토킹범죄의 중대함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스토킹 살인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반납하고 나흘 만에 살인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피해자 보호조치로 피해자가 끝내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지금,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하여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스토킹 살인에 대한 엄중하고 단호한 태도로 보여주는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의 판결로 피고인을 엄벌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사형, 적어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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