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집행시효는 흔희 많이들 알고계시는게 10년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10년안에 예를들어 4년째 되었을때 집행이 들어가면 그날로부터 또 10년이 늘어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중 추징금 집행시효와 동일하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채무자을 괴롭힐수 있는데 대부분 포기하고 잊어버리니까요 지금 해놓으세요
작년에 제가 부모님 선물 사드리려다 큰 금액으로 저런 비슷한 일 때문에 사기 당했는데..총책은 못잡고 계좌 빌려준 사람은 무혐의 받아서 민사 진행중이에요.. 근데 변호사를 써서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ㅠㅠ....멘붕이에요.. 준비서면을 쓸건데 혹시 제가 쓰면 수정할 부분이라던지 빼야할 부분 등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변호사를 이길 순 없을거같아서 넘 속상하네요 소송비용도 제가 내야 하는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봐 생각치도 못해서 더 힘드네요 ㅠ 그냥 가만히 있을걸..
며칠전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에게 듣기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신 학생이
인출첵 이거 하다가...2회하고 이상하다고 해서 자수를 했지만,
여권등등 모두 그사람들에게 맡겨놔두고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는 하든데..
젊은 자녀분들 계신 형님분들께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무섭네요...
저런 것 걸리면 그냥 추적해서 중국인도 포함해서 송환 해서
가두어야 할 텐데요
저건 절대로 무슨 일 하는지도 안 쓰여져 있어서
처음에 연락 하는 사람들 많을텐데 거기서
걸리는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네요
혹시 예전에 제가 사기꾼 구속 기소 시키고 , 민사 걸어서 법률 기일 해서 100만원 1년 마다 20% 해놨는데
이 이후 제가 어쩌다 보니 아무것도 안했는데요
초본 때서 이후 채무 불이행이나 이런거 걸어야 할 것 같은데
시간 내서 한번 가봐야 겠네요... 아직 10년이 안돼서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기간 늘릴 수 있는건가요?
처음 부터 끝까지 스스로 했었는데 이 이후는 또 까막눈인지라 어디서 부터 해야 할지 좀 막막하네요
^~^
늘 감사합니다
청원부탁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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