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많은 회원님들이 저의 사건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했는데 신고자가 블랙박스를 통해서 역으로 제 신상을 알아냈다?

-> 제가 글쓴거 보시면 아시다 싶이 "저는 평소와 같이 길을 걷는도중 유독 한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자물쇠로 가려진 모습을 보고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걸어가면서 번호판 뒷 모습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저의 모습이나 개인신상을 특정할수 있는 단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오토바이는 뒷에 번호판이 있기에 배달원이나 차체의 뒷모습을 촬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근처에 다른 오토바이 배달원이 의심을 가지고 저게 뭐하는 행동이지 하면서 저를 특정하여 추론을 할 수 있겠지만 저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2) 왜 경찰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 사건 관계도를 보시면 아시다 싶이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하였고 국민신문고에서 관할경찰서로 이송을 한뒤 거기서도 관할부서로 전달을 하고 담당자를 지정을하고 이런식으로 사건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막연히 추측하는것인데 사건 처리 결과가 통지가 되고 바로 다음날 제3자가 저의 개인정보와 신원을 물으면서 전화를 한다? 이래서 저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을하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3) 그러면 수사담당자 또는 청문감사실에 통화를 해보았는지?

-> 수사담당자는 피해를 입어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기전에 전화를 해보았고, 아울러 청문감사관실에도 질의 응답을 해보았으나,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정보는 보안되며 절때 유출될일도 없고 그런경우도 본적이 없다.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된 사건은 담당배정자도 수사담당자도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알수가 없다.

4) 그러면 국민신문고를 담당하는 권익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지?

-> 국민신문고 소속인 권익위에 전화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냐고 질의를 해보았더니, 신고자의 신원은 반드시 보호되며 유출되는 일도 없고, 암호화되서 사건 관할 부서로 이관이 된다.

5)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사 담당자가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할때 유출된것이라고 의심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 청문감사실 및 민원접수하시는곳에 질의 응답을 해보았더니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며 행여나 출력시에도 개인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볼 가능성이 없다. 자기 사건 담당하는 수사관이 관련 부서에서 오랫동안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누구보다 잘아는 전문가 이므로 이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6) 고소 외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알아본것이 있는지?

-> 권익위나 KISA나 여러가지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질의 응답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변호사님을 통하여 법률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일단은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고 어떻게 된건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1차적으로 결론이 나올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금 수사 개시전이라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

7) 경찰서 CCTV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했는지?

-> 회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경찰서로 피의자 조사당시 내부 CCTV 정보공개 청구 해놓은 상황입니다.

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만약 범죄에 해당이 안된다면?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고소를 할 생각이다. 아울러 금전적으로 피해본것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정신적인 보상금 다소 적은 금액밖에 보상을 받을것 같고 변호사 선임료가 더 클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9) 검찰 직고소를 해보라는 회원님들의 의견이 있던데 생각은?

-> 검찰 직소고도 생각은 해보았으나 변호사님 자문결과 일단은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이 사건을 받아줄지도 미지수 이며, 일단은 경찰의 결과를 기다려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입장은?

-> 사실 피해를 본건 제보자인 저 입니다. 저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를 넣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초래한것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사실 너무나 화가나지만 일단은 아직 아무것도 시작된것이 없으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서 제일 억울한건 저입니다. 일단은 어떠한 진행사항도 없기에 일단은 중립기어 박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제가 열불낸다고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답변만 돌아오기에 저의 입장은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내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로로 유출이 되었는지" <-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논점입니다

11) 현재 기타 사람 및 전화 통화 했었던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지?

-> 경찰서에서 전화 통화받으신 이후로는 저에게는 따른 연락은 없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배드림을 통해서 이사건을 공론화 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공론화는 좋은쪽으로 해도 욕을먹는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하소연 하고자 글을 썼습니다.

이번 사건을 올리면서 배달 대행 오토바이 업주 및 라이더 분들의 의견이나 비추도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쓴 본인 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들이니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어떠한 악감정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가 신고해서 배달 대행 업체와 라이더에게 피해를 준것 아니냐? 잘됐다"라고 말씀을 하실수도 있는데 

"위법행위를 하고 다니시는게 정당한 행위인가요?"

만약 사고라도 나면 유일하게 특정할수 있는게 번호판인데 그걸 가린 상태에서 도망을 가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저는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막으려고 공공이의 이익을 위해서 신고를 한것입니다

(정의의 사도 납셨네, 오지랖이 넓네, 할짓이 그렇게도 없냐?,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법위반 한개도 한적이 없냐? <- 댓글 잘보고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걸 예방하고자 원인을 제거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해서 저는 사진 찍어서 제보 했습니다 

맞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무단횡단 한적도 있고 교통신호 위반 한적도 있고 저도 털어서 먼지가 안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범칙금 과태료랑 형사벌이랑은 어면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수없게 저한테 걸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의식 높으신 분들이 신고 하셔서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신고한 제가 더 잘못이 큰가요?"

그렇게 해서 피해는 제가 더 크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내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된것인지 내가 왜 모르는전화를 통해서 저런말을 들어야하는지, 내 개인정보 및 신상이 어디로 어떻게 유출이 됬을지 모르는 상황과, 배달 오토바이를 보면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무모한 추측성 댓글은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뉴스나 다른 외부 매체나 SNS로 공론화 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직 아무런것도 진행된것도 없고 저는 여기서 하소연하고 보배드림 회원님의 응원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빨리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06-26 추가 글작성합니다

언론사 및 각종 외부 매체에 제보를 안하는것이 아니라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락도 쪽지로 왔었고 저도 하나 하나씩 카드를 꺼낼생각입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사일정도 잡혀있습니다

제가 조사 받으시면 이 사건의 당사자들한테 연락이 가겠죠?

과연 이 행위에 대해서 당신들이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글도 이 사건의 당사자 및 관련된 사람들이 보고 있는것도 압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유독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인신공격성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만약 당사자 분들이라면, 과연 경찰에서 전화오고 조사 받으시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