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401821?ntype=RANKING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무고한 가장의 생명을 앗아가고 한 가족의 일상을 무너뜨린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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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이 아빠 사망' 터널 만취 운전자 감형 이유[84] 조회 22,919 | 추천 271 | 2026.11.02 (월)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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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을 잃은것도 서러운데 앞으로 현실은 어떡함?
항소심에서 형량 줄어든 가장큰 이유는
유가족 합의, 합의와 더불어 선처하는 탄원서임
인간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게 기본일텐데...당연한것이 선처의 이유가 되는건가요
돈 많고 잘 살 자신 있으면 합의 필요 없다고 엄벌 내려달라고 하는거고.
1억 8천으로 뭘 어떻게 할까?
애들 키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서 개소리냐? 단순히 비용을 떠나서 아버지 없이 자랄 아이들은?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고작 1억 8천을 합의금으로 준다고 감형에 선처?
너라면 2억과 부모님 한분을 바꿀래?
단순히 형사/민사를 몰라서 '돈 그거 받고 감형이냐?' 이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 썼다고 감형' 이런걸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임
저 아이들에게 '1억 8천이면 감형을 해줄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설명할수 있어요?
저런 사고에 대한 처벌은(판사가 판단해서 감형못하게) 최대한 크게 늘리고 (합의를 포기할수 있으니)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합의금 개념이 아닌 배상금 개념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생각임
음주살인은 원래 이정도 줬다..이러면서 개아리 틀겠죠
정말 가슴 답답한..사건의 결과죠..
어찌됐든 현실은 애 둘 엄마가 가장없이 애 들 키우려면 합의가 불가피했겠죠..
쌩판 남인 늼들도 화가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이들의 가장을 잃은 가족은 심정이 어떨까요?....
그걸 울며 겨자먹가식으로 유도하는게 교통사고 사망사건 합의제도입니다.
전형적인 유전무죄의 상황입니다..
사람죽이고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는 인간들도 널렸습니다.
그나마 운전자가 전례(음주동종전과)가 있으니 2년6개월 받은거지 초범에 음주아니고 합의하면 집유도 나옵니다..
음주과실치사의 형량을 대폭 상향하고 합의로 감형받을 수 있는건..
예상된 형량의 5/1정도로 대폭 낮쳐야합니다.
합의가 크게..
매우 엄청 크게 작용하져.
심지어
합의 거부해도
큰 돈을 공탁해버리면
또 판사가 그걸 반성의 의미로 판단기준 잡죠.
현실..무시 할 수 없는데..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느끼는
분노의 느낌으로는 당췌..
음주차량에 치여사망사고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이제부터는 형사합의는 기본으로 하고 해야지만 재판을 할수 있도록 해라... 안하고 개기면 괴씸죄로 존나 가중처벌하고..
애둘이 있는데 40대면 애둘이 초등학생이겠구만...
일년에 5천만원 번다고 하면 이 아버지가 20년 더 살았으면 10억을 더 벌었을텐데 개라슥들아
합의금 1억8천이 말이되나?
12개 항목 위반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기소해 처벌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게 도로 교통법
자동차는 잘 사용하면 편리한 교통수단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
흉기 사용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유가족의 1.8억 '합의' 와 피해가 가족의 '선처'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겁니다.
아마 합의보다 유가족의 '선처' 가 큰 이유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아닌 3년을 떄린 판사도 문제겠지만, '합의' 를 해주고 '선처' 까지 한 유가족분들의 어떤 사정이 있겠죠.
남겨진 아내분의 생활을 위해 '합의' 를 선택했을수도 있으나, 음주는 애초에 사형박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즉 합의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선처입니다.)
가해자는 합의 시도 안할것이고
유가족 생계는 누가 책임지나?
사람의 목숨값이 그거밖에 안돼?
유가족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건 판사의 잘못보다 1억 6천에 합의를 해줬다는 유가족들이 더 문제인 듯..
고작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의 목숨값이 고작 1억 6천이냐? 니미럴...
염병할
판사 니가 당해봐라
판새들이 괜히 자산가 안 비밀...100억 이상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건가.
특별법으로 양형기준 강화하면 되는데 안하쥬?
음주살인에 있어서는 정부, 여당, 야당 다 똑같은 개새끼들임
이 씹새들은 칼쓰지말고 술빨고 죽이세요를 마케팅으로 하는듯
뭔 처벌 강화를 논해
때려쳐
감형 받을수 있어요.
일명 '피해회복'.
돈을 얼마나 쑤셔 박았는지 이것도 피해자 가족에게 처벌 불원서 받아냈다고 5년으로 마무리,,
흉기들고 위협하는 늠들보다 이런게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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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말이야 판새.시발
유족들이 선처
샤갈새끼들 기준따위 알고 싶지도않다 ㅠㅠ
판사의 판결은 어쩔수없네
달나라로
판사들은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법이 그래요 하면 되거든
민주당 두번이나 과반임에도 이런거 안바꾸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인권위 병신들이 나댄다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판사새끼들은 개의 새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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