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자립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서울 경기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근데 실상 특히나 경기도 는 내가 내는 세금 만큼 의 생활을 못하고 오히려 재정 자립도 졸라 낮은 대전 같은 지역 충청도나 전라도 등등 특히나 대전
은 재정 자립도가 쓰는 돈에 비하면 마이너스 1000%가 넘을 정도로 최악임에도 계속해서 뭐해달라 뭐 세워달라 는등 너무 억지가 심한 동네 입니다 대전같은 경우 실제 부자는 거의 없죠 큰 건물 자체가 개인 건물이 아닌 대부분이 국가나 공사 에서 지은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졸라 그지 같은 세끼들이 살고 세금또한 절라 적게 내는 동네 자꾸만 졸라 국가 세금을 투입하는게 열받아서 그렇네요 서울경기만살고 서울경기에만 친척들 다 있어서 그런가 참 서울경기 사람들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데
그에 대한 혜택은 전무하죠
들고나오는 새키들은 당췌~
알고보면 서민일베새키들...ㅉㅉㅉ
애들 밥값에 목숨거는거 보면
답답합니다.
애들 밥한끼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로 갈때 안가는게 문제지
대기업 법인세 올려라 이런 개소리 그만해
서술해봐라
니가 서술해봐
조건없는 무상은 없는거다
사대강 드립도 사절이다
질문하나 드릴까요 ?
재정자립도 63%인 광주가
21%인 전남보다 지원금이 반도 안되는 이유가 꼭
자립도 때문이라 생각 되십니까 ?
게시물 정독 바랍니다.
2010년 기준해도 광주 47.5
전남 20.6 입니다.
즉 지원금에 큰의미는 없는걸로 보여집니다
지역별 편차가 존재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그 편차를 줄이려는 지자체나 정부의 노력이 필요치 않다라는 뜻 입니까 ?
현정권이 진보여도 똑같은 생각임
전남21%는 2003년 재정자립도
입니다
세종시는?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우선되야 되는게 순서로 보입니다.
어차피 복지 지원은 사는 곳에서 받는데
고향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우선은 정부 이전에 그 지역 상황에 정통한 지자체의
노력이 우선시되고 다음이 정부의 노력이라는 생각입니다.
제 게시물에 나오는 빈곤아동 지원금도 지자체만의 지원금 내역이니까요.
법인세 인상도 말이 안되는게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을 낸다. 삼성 하나가 우리나라 세금의 20% 이상을 내는데 거기서 더 내라고 하면 이 나라에서 계속 사업하고 싶겠나??
그보다는 세금 안내는 하위근로자 40%에게 단돈 만원이라도 걷는게 어떨까??? 아님 부가세 좀 더 올리든지...
생각자체가 리북사상이네요
지금 삼성도 실적악화로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몇조씩 떨어졌습니다. 한치앞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건희 회장의 부재로 더 힘듭니다.
중국업체들의 성장으로 삼성은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고 쉬운 일이 아니구요..
아...제조업들 영업이익 5% 안되는 곳 많은거 아시죠??? 법인세 올리자고 하면 죽을려고 할 겁니다.
리더의 부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시나요??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의 부재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업의 리더란 자리는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죽어가던 애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투자문제를 얘기할 것 같으면...대기업들 매년 투자를 했습니다. 반도체같은 경우는 매년 조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장비업체가 흥할 수 있겠죠. 연관된 일자리도 생기고요...
고용도 매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물론 경기침체로 기대치에 못미쳤겠지만 그래도 고용은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매년 3,4%대의 성장도 했고요.
법인세 인상에 대한 견해를 얘기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시는지???
다른 나라들은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이라네요..
우리나라는 누진세죠...
이것만 보더라도 중소기업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
그때 오히려 세수도 증가했구요...
참고로 세율을 인하하면 세금이 더 잘 걷힙니다. 세율을 1% 인상하면 인상율만큼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저항이 생겨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죠.
간접세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할께요.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세금도 보편적으로 내야하잖아요. 보편적인 세금이 바로 간접세죠. 간접세 올리는 이유가 조세저항이 적으면서도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이 한때 최고 70%까지 세금내다가 지금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세수 부족분은 25%에 이르는 부가세로 충당하구요.
암튼...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합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맞구요...
은 재정 자립도가 쓰는 돈에 비하면 마이너스 1000%가 넘을 정도로 최악임에도 계속해서 뭐해달라 뭐 세워달라 는등 너무 억지가 심한 동네 입니다 대전같은 경우 실제 부자는 거의 없죠 큰 건물 자체가 개인 건물이 아닌 대부분이 국가나 공사 에서 지은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졸라 그지 같은 세끼들이 살고 세금또한 절라 적게 내는 동네 자꾸만 졸라 국가 세금을 투입하는게 열받아서 그렇네요 서울경기만살고 서울경기에만 친척들 다 있어서 그런가 참 서울경기 사람들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데
그에 대한 혜택은 전무하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