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부 조직입니다 . 누구 정부냐와 상관없이
검찰은 개혁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입법 해야하는건
당연하고 , 정부출범 극초반까지 그렇게 할줄 알았습니다
국회입법을 해야 대통령의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정부입법으로 뺏어간것 부터가 에러입니다
심지어 검찰개혁 TF 를 검사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초기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검사가 한다니. 그래서 이모양 이꼬라지 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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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을 정부입법 하겠다는 발상이 틀려먹음[28] 조회 4,562 | 추천 80 | 2026.07.23 (목)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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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생각 없어 보이는데
멀티계정 바퀴도무적의벌레, 리코리스리코일, 아스트로봇 등으로 활동하는
문솔이입니다 신고만 눌러주세요
이런걸 이해할수 있는 지능이 없습니다.... .ㅠㅠ
8줄의 말도 이해못하는 개벌레새끼들입니다... ㅠㅠ
너무 답답합니다..
기소청 중수청 분리되는거로 확정났죠
즉 정부조직법입니다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사안이죠
즉 법률개정사항입니다
정부안과 국회안의 조율이 왜 필요한지 조금만 생각해도 이런 글을 쓸 생각은 안할텐데 그저 불러주는대로만 웅얼거리니 생각없이 쓰겠죠
수사미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 좀 말해봐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정부도 폐지하는거 받았잔아요
피의자 수사참여니 검사의 언론제보니등등 말구요
대통령이 작년부터 수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숙의를 가지라고 급기야 지난 5월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이후로 하자고 미뤘습니다
어찌 있는 사실도 누락하고 정부가 안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죠?
왜 보완수사폐지를 피터지게 부르짓는 인간들은 방안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못본척 못들은척 하는거에요?
정부 권한 그대로 행사하는것 뿐인데요?
헌법 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 부정하시는건가?
국회, 니가 해 ㅋ
일은 정부가 더 잘하던데?
털래 이 씹새끼들가 일을 안하고 쳐놀고있잖아
씹쉐야 근데 뭔 주도?
날더우니 빈대가리로 싸지르는 수박새끼들이 자꾸 겨나오네
딴지가서 놀던지
대통령사생팬이 되고싶은 사람으로서...
정부입법이라고 해서 국회를 우회하는게 아님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더라도 결국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함
따라서 정부가 초안을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중심 개혁이나 대통령 사유화라고 단정하는 건 개소리 왈왈
검사가 TF에 참여했다면 그 사람의 소속을 공격할게 아니라 실제 법안에 검찰 수사권 유지및확대 조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그런 내용이나 조항은 씨부리지도 못하면서 개인생각이 뭐가되는냥 짖어됨
국회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중요한건 발의 주체가 아니라 최종 법안 내용임
왈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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