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소리고? 보완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주자는것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지. 이제명이 모든것이 옳을것이라는 환상을 버려라.
유시민이 말한 이재명의 과도한 자신감이 일을 그러치는 경우를 항상 경계해야한다.
지금 이재명은 외연확장이라는 환상 그리고 자신은 공정하다는 환상에 사로잡혀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은 당무개입을 멈춰야 한다. 조국당과의 합당 누구때문이었나? 서울시장후보 정원오 누구땜 ㄴ이었나?
'수사권'은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내기 위해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광범위한 조사 권한 전체를 의미하는 반면, '보완수사권(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추가 수사를 지시하는 권한입니다.
수사권: 사건을 입건하고 강제수사(압수수색, 체포 등)를 진행하여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본질적이고 주도적인 수사 활동 전반.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증거를 보강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다시 수사를 요청하여 내려보내는 사후적·보조적 지휘 성격의 권한.
누가 검찰에 수사권을 주자고 했나..이미 수사 기소분리 다 끝났는대..말장난 고만해...전형적인 털천지미끼룩용역들의 수법
그러나 어짜피 보완수사권도 다 폐지하기로 했으니 이법은 국회책임으로 이재명의 형사소송법이 아닌
"쩔래 용민 은정법"으로 꼭 완수하기를....절대로 김용민 말대로 "이재명식" 이름 갖다부치지 말아라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 니네 검사들이 뭘했는데 대답해봐 아무것도 안하고 보호하기 급급했던 조직 아니였나? 근데 이제와서 보완수사권 만이라도 남겨달라고? 댁들을 뭘 믿고?
유시민이 말한 이재명의 과도한 자신감이 일을 그러치는 경우를 항상 경계해야한다.
지금 이재명은 외연확장이라는 환상 그리고 자신은 공정하다는 환상에 사로잡혀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은 당무개입을 멈춰야 한다. 조국당과의 합당 누구때문이었나? 서울시장후보 정원오 누구땜 ㄴ이었나?
수사권: 사건을 입건하고 강제수사(압수수색, 체포 등)를 진행하여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본질적이고 주도적인 수사 활동 전반.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증거를 보강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다시 수사를 요청하여 내려보내는 사후적·보조적 지휘 성격의 권한.
누가 검찰에 수사권을 주자고 했나..이미 수사 기소분리 다 끝났는대..말장난 고만해...전형적인 털천지미끼룩용역들의 수법
그러나 어짜피 보완수사권도 다 폐지하기로 했으니 이법은 국회책임으로 이재명의 형사소송법이 아닌
"쩔래 용민 은정법"으로 꼭 완수하기를....절대로 김용민 말대로 "이재명식" 이름 갖다부치지 말아라
https://www.youtube.com/shorts/TB39kzNBi54
역시 선동해서 홍위병으로 써먹기는 무뇌충 털천지 이문도 미킬루크 신도들만한 애들이 없는거같음
극과 극은 통한다 하드라.
정치검새들은 자기편은 있는죄도 없애고
민주진영은 없는죄도 만드는 개잡것들 이란것을...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함.
왜 그게 검찰의 권력이라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수사가 부실한것 같으니 다시 수사를 해라 하는게 보완수사권 이라는데 왜 그것마저 못하게 해야 하는거지??
수사를 제대로 안하고 가져오면 언론에 알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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