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해외 직구를 차단하려는 정책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발암 물질이 함유된 유아 기구, 장난감 등이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우선 해외 직구를 차단하기 전에 FTA나 WTO 조약에 위반이 없는 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국 안전을 위하여 FCC 인증이나 CE 인증을 받은 경우 다시 안전성 검증을 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이 과학 기술이 한국보다 더 발달했으니까요.
해외 직구 차단에 대한 예외 조항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5만원짜리 전원 아답터를 직구 하기 위해 KC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다소 차이는 있으나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 인증을 위한 차액 395만월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시민이 5만원 짜리 직구를 위해 400만원 지출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특히나 공인된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을 직구 했을 경우에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데, 직구를 위해 인증 비용 400만원 지출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제조사의 디자인 변경이나 이런 이유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인증 비용을 면제해 주는 제도 시행도 필요해 보입니다.
단, 중국산 제품 직구시에는 예산 투입을 해서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발암등 위해 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국민들 때려잡는 시행령은 안건드림
나중에 시행령 정치 지들도 하려는거지.. 게는 가재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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